기초생활수급자 통장잔액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계속 지원을 받으려면 통장에 남아 있는 금액이 얼마까지 있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기초생활 수급을 받는 대상자들은 과연 통장에 얼마의 잔액이 있으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유지하려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계속 갖고 있기 위해서 알고 있어야 할 것은 소득, 재산 두 부분입니다. 매달 우리의 소득에 큰 변화가 없다면 재산이 중요한 부분인데요. 재산 중에서도 통장 잔액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럼 통장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하나의 수학 공식을 참고해야 합니다. 조금 어렵게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일단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장 잔액 - 기본재산액 - 생활준비금) x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율 < 기준 중위소득 30%

먼저 앞쪽에는 통장 잔액입니다. 

 

그 옆에 있는 기본 재산액은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서 일정 기준 금액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도시의 경우 6,900만 원이고 중소도시는 4,200만원, 농어촌은 3,500만 원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다음은 생활준비금인데요. 이것도 가구당 500만 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소득환산율이라는 단어도 나오는데요. 소득환산율의 경우 금융재산은 6.26%로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통장 잔액은 금융재산에 해당합니다. 통장 잔액의 6.26%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기초수급자의 기준이 기준 중위 소득의 30% 이하여야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0%라고 적혀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은 것이 2022년 1인 가구 중위소득 30% 기준 금액은 583,444원입니다.)

 

이것을 총 정리하자면 지금의 통장 잔액에서 기본 재산에 생활준비금을 뺀 금액을 계산해서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율 6.26%를 곱한 금액을 계산하면 됩니다. 

 

그 결과로 나온 수치가 기준 중위소득 30%보다 크면 기초수급자 자격에서 탈락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30%보다 작으면 계속 기초 수급의 혜택을 받을 수 있죠 

 

 

 

예시를 들자면..

예를 들어서 한 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기초수급자 김 씨가 대도시에 살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김 씨의 경우 주거용 재산과 일반 재산이 없고 부양 의무자도 아예 없으며 소득도 없다고 가정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분에 대한 내용으로 한 번 공식에 맞춰서 적용해 볼 것인데요. 

일단 김 씨는 대도시에 거주한다고 했으니 기본 재산액은 6,900만원이 적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준비금의 경우 약 500만원 정도로 예상해서 공식에 넣어보겠습니다. 또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율은 6.26%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30%는 583,444원입니다.

 

 

(통장잔액(A) - 6,900만원 - 500만원) x (A x 0.0626) < 583,444원    ∴ 통장잔액(A) = 8300만원

 

그렇다면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국민학교 시절 초등학교 때 배운 방정식을 써먹어볼 차례입니다. 공식 중에서 월 6.26%는 퍼센티지입니다. 이것을 일반 숫자로 환산하면 0.0626과 같습니다. 그리고 부등호를 넘기게 되면 나누기로 식이 바뀝니다. 거기에다가 6900만원과 500만원도 부등호를 넘겨서 더하기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통장 잔액(A)에 해당하는 금액이 계산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김 씨는 통장에 8300만 원 이상의 금액이 있으면 수급 자격이 박탈되게 됩니다. 

 

대출을 받게 된다면?

그렇다면 대출을 받게 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출을 받게 되면 대출금이 우리의 통장으로 바로 입금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액수가 83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수급 자격에서 탈락될까요?

 

사실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대출금이라는 부분은 기본 재산액처럼 통장 잔액에서 마이너스되는 금액이라고 아시면 됩니다. 공제되는 금액이라서 크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채나 마이너스 통장 카드론의 경우에는 공제가 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급하게 필요하신 부분이 있어서 대출받으실 때는 은행과 카드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세히 확인하시면서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통장 잔액이 어느 정도 있어야 기초생활 수급을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공식을 좀 풀어서 말씀드린 거라서 대략적인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는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탈락할 수 있으니 미리미리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통장잔액 얼마까지 있어야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