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35 은행 전세계약 확정일자 확인 권한 부여 우리은행 710여개 지점에서도 전세계약 확정일자 확인 권한이 부여됩니다. 최근 전세 사기가 여러 차례 발생하여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고 사회적인 문제로 확대됐는데요. 그중에서 대출이 없는 안전한 집을 전세로 계약하고 곧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집주인이 세입자가 전입 신고하는 날 바로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나중에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에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입신고를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인 대항력은 다음 날 0시 기준으로 효력이 생기지만, 집주인이 담보대출을 받게 되면 등기는 당일 효력이 발생해서 세입자의 보증금이 저당권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인데요.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법률 지식과 이런 행정적인 .. 2023. 2. 2. 특례 보금자리론 대출 지원 제도에 대해 주택 가격이 9억원 이하라면 소득 제한없이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특례 보금자리론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특례 보금자리론은 최근 금리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주택 실수요자 등 서민들의 대출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다양한 용도의 저금리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딱 1년 간만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인데요. 시중은행들이 대출금리를 낮추면서 처음 정부에서 계획했던 금리보다 0.5%를 추가로 인하했습니다. 일반형과 우대형으로 나뉘는데요. 일반형은 대출 기간에 따라 10년의 4.25%에서 50년에 4.55%까지 금리가 적용되고 주택가격 9억 원 이하의 소득 제한이 없는 반면에 우대형은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연소득 기준 1억 원 이하로 일반형보다 0.1% 금리 우대를 해줍니다. 여기에 추가로 전자약정 및.. 2023. 2. 2. 전국 지자체 난방비 추가 지급 확정 지역 전국 지자체에서 난방비를 추가로 지급하는 확정된 지역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346억 원을 투입해 난방비 긴급 지원에 나선다고 어제 발표했는데요. 정부에서 지급하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과는 별개로 대상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모든 서울 기초생활수급 가구에게 각각 10만 원씩 난방비를 추가 지급합니다. 경기도도 예비비와 재해구호기금 200억 원으로 난방비를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 노인 가구에게 20만 원 경로당 지역아동센터에 40만 원을 각각 지급합니다. 대전광역시는 2월 말까지 저소득 한부모 가정 가구에게 월동비로 22만 원씩 지원할 방침이며 기름 보일러를 쓰는 한부모 가족, 소년 소년 가정에게 가구당 31만 원까지 경유값을 결제할 수 있는 카드를 제공하고 연탄으로 난방하는 저소득층에 연탄 값을 31만.. 2023. 2. 1. 도시가스 환급금 절약 캐쉬백 (신청기간, 신청 방법) 전 국민 누구나 소득 제한 없이 받아갈 수 있는 도시가스 환급금에 대한 정보와 전국 지자체의 난방비를 지급하는 지역들을 한 번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득 제한 없이 전 국민 누구나 받아갈 수 있는 가스비 환급금에 대해 알려드릴 텐데요. 요즘 겨울철 난방비인 도시가스 요금으로 걱정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스비 환급금에 대해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이라는 제도입니다.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은 한국가스공사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전년도 사용량보다 7% 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참여 대상은 이렇습니다. 주택 난방용, 중앙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단 난.. 2023. 2. 1. 난방비 지원 추경 추진 (전국민 재난지원금 25만원 지급) 요즘 난방비로 인해 각 지역 지자체에서도 난방비를 지급하는 방안이 계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방안이 국회의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난방비 폭탄을 계기로 물가 지원금을 지급하자라는 방안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른바 난방비 폭탄 문제와 관련해 소득 상위 20%를 제외한 전 가구에게 7조 2천억 원 규모의 지원금을 지급하자라고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이른바 난방비 폭탄이라는 계기로 신속히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야 모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26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30조 원의 긴급 민생 프로젝트 중 5조 원의 핀셋 물가 지원금을 7조 2천억 원으로 확대하자는 취지입니다. 이 대표는 소득 하위 .. 2023. 2. 1. 긴급 난방비 지원 신청 방법 추가지원금 30만원 26일 겨울철 난방비에 대한 정부의 긴급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정부가 겨울철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과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가스요금 할인액을 2배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15만 2천원인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30만 4천원으로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가스요금 할인액도 9천원 내지 3만 6천원에서 2배 인상된 1만 8천원 내지 7만 2천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바우처란 경제적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으로는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 2023. 1. 30. 2023년 바뀌는 새로운 복지정책 정부지원금, 바우처, 복지제도 총정리 오늘은 간략하게 2023년 새롭게 바뀌는 복지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부모급여입니다.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줄어드는 가정의 소득을 보전하고,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2023년 1월부터 태어나는 아동을 포함하여 0~11개월 만 0세 아동은 매월 70만 원을 받게 되고, 만 1세 아동의 경우는 2022년 도입된 영아수당 대상자가 전환되는 것이므로 2022년 1월 출생아부터 매월 35만 원을 받게 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커서 그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2024년에는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까지 확대할 .. 2023. 1. 27. 평생 교육 바우처 신청 방법 (1인당 35만원 최대 70만원) 오늘은 1년에 총 35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제도로 2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는 평생 교육 바우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평생 교육 바우처는 경제적 격차에 따른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저소득층 성인의 자기계발 및 자아실현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바우처 제도인데 많이 홍보되지 않아 신청하지 않은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평생 교육 바우처는 교육 바우처에 등록된 기관의 수강료, 교재비, 재료비 이런 것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교육 바우처 지원 대상을 5만 7천 명 내외로 선정하고 교육 바우처 사용 기관 또한 2536개의 기관을 선정해 바우처로 배울 수 있는 규모 또한 많이 늘어났습니다. 평생교육 바우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만 19세이상.. 2023. 1. 27. 이전 1 2 3 4 5 다음
